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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국민대토론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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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국민대토론회 실행배경


◈ 국민대통합을 위한 주요가치와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론문화 정립에 기여


 1  점증하는 불확실성과 국민대통합 장애요인

□ 우리나라는 저출산·고령화와 양극화 심화,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확실

 ◦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결국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대통합 관점에서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

□ 더군다나, 타인과 규범에 대한 신뢰부족 등* 위기 극복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본도 취약하여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

  * 우리나라의 경우 ‘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’는 응답률이 2000년 27.3%로 저점을 찍었다가 2005년 30.2%로 소폭 상승(World Value Survey)


 2  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통합가치 마련

□ 싱가포르의 경우 Our Singapore Conversation*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자국 고유의 핵심가치를 도출·마련

  * 약 1년여의 기간(’12.8~’13.8)동안 시민참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①목표, ②확신, ③정신, ④신뢰, ⑤기회 등 5가지 핵심가치를 마련

□ 이에 ‘2014 국민대토론회’를 통해 국민 참여와 공감대에 기초한 통합가치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

 ◦ ‘학습과 토론’이라는 숙의(熟議)과정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가치를 모색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론문화를 정립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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