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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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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등유발법령 발굴개선

Home  >  중점사업  >  국민통합을 위한 법령·제도 개선

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

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ㆍ제도를 찾아
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  • 추진배경

    불합리·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로 인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,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
   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


    국민 체감효가를 높이기 위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
   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

  • 사업내용

    우리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·제도 및 관행의
    개선을 통해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례 등 발굴


   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공모전 우수제안에 대해 포상 및 해당부처와 협업하여
    개선방안 마련·추진

  • 주요성과

   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로 지역갈등 예방 ('14.7)


    입사지원, 병원진료시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․보관하지 않도록 개선 ('14.7)


    소액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(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. '15.1)

 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('15.12)


  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 (2017학년도부터 실시)

  • 공모전
    절차

    1. 1단계

      공모제안 접수

      • 대통합위 홈페이지
      매년 반기 1회
    2. 2단계

      사전심사,
      부처 의견조회

      • 자체심사
        제안 도용 등 검증
      1개월
    3. 3단계

      최종 심사 및 시상

      • 최종심사
        우수제안 선정
      1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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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,갈등조정지원부,02-6262-2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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