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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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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·지수 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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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통합지표 개발·운영을 통해

국민통합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

  • 추진 목적

  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*해야하며,
    이를 위해 국민통합지표 개발·운영 필요


    *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9호

  • 추진경과 및
    향후계획

    ’14년도 연구

    - 국민통합지표 기본체계(3대 대분류·11대 중분류·28대 소분류) 개발
    - OECD 국가들과 국민통합의 각 영역별 순위 비교
     * <사회포용><사회자본><제도기반> 등 대분류 영역은 ’90년대 이후 하위권
    - 객관적 지표와 국민체감 간의 비교 분석
     

    ’15년도 연구

    - ’14년 개발한 지표를 이용 G20국가로 확대 적용
    - 대분류 그룹별 교차분석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시점의 국민통합 수준 국제비교

    ’16년도 연구

    - (지표의 갱신 및 관리체계 구축) ’16년까지 발표되는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
      국민통합지표 데이터의 지속적 갱신 및 관리 필요
    - (정책활용 연구) 지표별로 정부의 정책을 분류하고 통합지표의 국제비교 결과에 따라
      국민통합도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확보

  • 기대효과 및
    활용방안

    (기대효과)
    - 국민통합의 지속적 국제 비교
    - 국민통합의 개선정도 예측 및 효과 분석
    - 국민통합과제 우선순위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


    (활용방안)
    노력 대비 정책효과가 큰 지표,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지표 관련
    정책들의 우선선위를 선별한 후 관계 부처 등에서 활용·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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